비정규직 월급 차이 194만 원, 그런데 진짜 격차는 따로 있다
비정규직 월급 차이 194만 원, 그런데 진짜 격차는 따로 있다
2026년 비정규직 867만 명 역대 최대｜시간제를 제외하면 95만 원, 국민연금 가입률은 36.5%…월급 밖의 격차와 현실적인 대책
2026년 10월 22일, 한국경제신문 A4면에 눈길을 끄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비정규직 867만 명, 역대 최대. 정규직보다 월 194만 원 적게 받는다.
월 194만 원이면 1년으로 계산할 때 2,328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다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정말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월급이 194만 원이나 차이 나는 것일까요?
자료를 더 살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아니라, 정확히 50.5%가 시간제 근로자였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09만 8천 원으로, 정규직과의 차이가 95만 4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석을 끝내면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칩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정규직 88.6%, 비정규직 36.5%였습니다. 퇴직급여 수혜율도 비정규직은 45.7%에 그쳤습니다.
월급 차이는 매달 눈에 보이지만,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의 차이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10월 21일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현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신문 제목의 194만 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 근로조건을 비교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도와 개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같은 비정규직인데 왜 월급 차이가 이렇게 클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사람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쉰여덟 살 G씨는 돌봄시설에서 주 4일, 하루 5시간씩 일합니다.
서른한 살 H씨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소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1년 계약직 연구원입니다.
두 사람은 근로시간도, 직무도, 경력도 다릅니다.
하지만 국가데이터처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모두 비정규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G씨는 시간제 근로자이고, H씨는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한시적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하나의 직업이나 하나의 근로조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견·용역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되는 통계적 분류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유형의 인원을 단순히 더하면 전체 비정규직 인원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통계 속 숫자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867만 1천 명, 정말 역대 최대일까요?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10월 21일 발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조사 기준 시점은 2026년 8월입니다.
| 구분 | 2026년 8월 | 전년 동월 대비 |
|---|---|---|
| 전체 임금근로자 | 2,252만 6천 명 | 11만 3천 명 증가 |
| 정규직 근로자 | 1,385만 5천 명 | 1만 명 증가 |
| 비정규직 근로자 | 867만 1천 명 | 10만 3천 명 증가 |
| 비정규직 비중 | 38.5% | 0.3%p 상승 |
비정규직 근로자 수 867만 1천 명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38.5%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부분은 증가한 인원의 구성입니다.
전체 임금근로자는 1년 전보다 11만 3천 명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정규직은 10만 3천 명, 정규직은 1만 명 증가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전체 임금근로자 순증가분의 약 91.2%가 비정규직 증가분입니다.
흔히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9개가 비정규직'이라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것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한 근로자 수의 순증가분을 뜻합니다.
1년 동안 새로 채용된 근로자 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퇴직과 신규 채용, 근로형태의 변화가 모두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공식 브리핑
비정규직이 늘어난 곳은 청년보다 60세 이상이었습니다
비정규직 증가를 이해하려면 연령별 구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318만 명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13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비정규직의 36.7%가 60세 이상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비정규직은 129만 명으로, 40대 비정규직 118만 4천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정규직이 186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돌봄과 복지 관련 일자리가 비정규직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두고 고령층의 취업 기회가 좋아졌다고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일자리가 어떤 근로시간과 임금, 사회보험 조건을 제공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비정규직은 줄었는데, 좋은 소식일까요?
29세 이하 청년 비정규직은 오히려 6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줄었다는 숫자만 보면 청년의 고용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청년 취업자 수도 줄고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로 2026년 9월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4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청년 비정규직 감소를 정규직 취업 확대의 증거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숫자가 줄었느냐보다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늘었느냐입니다.
[내부 링크 삽입: 「청년 취업자 47개월째 감소, 그런데 '쉬었음' 청년은 왜 줄었을까?」]
월 194만 원의 격차, 근로시간을 빼놓고 비교해도 될까요?
이제 이번 통계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임금 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6~8월 월평균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월평균 임금 |
|---|---|
| 정규직 | 405만 2천 원 |
| 비정규직 전체 | 211만 2천 원 |
| 시간제 제외 비정규직 | 309만 8천 원 |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체를 비교하면 차이는 194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과 비교하면 차이는 95만 4천 원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만으로 비교 대상 간 평균 임금 차이가 98만 6천 원 줄어듭니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입니다.
비정규직 전체의 절반인 438만 2천 명이 시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아 월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정규직 40.4시간, 비정규직 29.5시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만 비교하면 근로시간 차이가 함께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임금 격차는 95만 4천 원일까요?
그렇게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했다고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완전히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집단은 직종, 산업, 연령, 학력, 근속연수, 기업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과 정규직 전체의 월평균 임금을 비교한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동일 직무·동일 근로시간 비교도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비정규직을 제외하면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 차이는 194만 원에서 95만 4천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근로형태별 집단의 평균 차이이지,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 차이를 직접 측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95만 4천 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영향을 제외해도 상당한 평균 임금 격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격차는 월급명세서 밖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통계에서 월 194만 원이라는 숫자만큼이나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입니다.
월급은 매달 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퇴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당장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 항목 | 정규직 | 비정규직 |
|---|---|---|
| 국민연금 가입률 | 88.6% | 36.5% |
| 건강보험 가입률 | 95.7% | 53.0% |
| 고용보험 가입률 | 93.0% | 54.0% |
| 퇴직급여 수혜율 | — | 45.7% |
| 상여금 수혜율 | — | 39.2% |
| 유급휴일 수혜율 | — | 38.4% |
| 시간외수당 수혜율 | — | 31.1% |
표의 사회보험 수치는 조사에서 집계한 가입률이며, 비정규직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정규직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이 표에서 생략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 차이는 52.1%포인트입니다.
건강보험 가입률 차이는 42.7%포인트, 고용보험 가입률 차이는 39.0%포인트입니다.
이처럼 사회보험 적용에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다만 변화 방향은 구분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년보다 0.6%포인트, 건강보험 가입률은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률은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보험 가입률이 일제히 하락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률 36.5%,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은 연금이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가입률은 직장가입을 중심으로 집계한 지표입니다.
직장가입자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전혀 없거나, 앞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일 수도 있고, 연령이나 수급 상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근로자가 비정규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60세 미만을 중심으로 의무가입 체계가 운영되며,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 등 별도의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 36.5%를 곧바로 '비정규직 63.5%가 연금을 못 받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보여 주는 문제를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장 기반의 사회보험 보호를 받는 비율이 정규직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통계상 평균보다 자신의 실제 가입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얼마나 쌓였는지, 납부예외 기간은 없는지, 앞으로 가입을 이어 갈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수혜율 45.7%, 나머지는 모두 퇴직금을 못 받는 걸까요?
비정규직의 퇴직급여 수혜율은 45.7%였습니다.
이 수치 역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 수혜율이 낮다고 해서 나머지 근로자 모두가 불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속기간이나 근로시간 때문에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약 211만 원이고 근로조건이 일정한 근로자가 1년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대략 한 달 급여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평균임금 산정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에 단순히 1을 곱한 금액이 항상 정확한 퇴직금은 아닙니다.
계약을 364일로 정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만으로 모든 문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업장에서 11개월씩 계약을 반복하며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계약 사이의 공백이나 근로관계의 연속성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을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반드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에 조금 못 미치거나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월급 250만 원이라도 실제 근로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취업을 앞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회사가 모두 월급 250만 원을 제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급여제도, 사회보험, 유급휴일, 상여금 조건을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B회사는 월급 250만 원이라는 설명만 하고 나머지 조건은 불분명합니다.
이때 월급만 보고 두 일자리가 동일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회보험은 법적 가입 대상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도 가입하지 않은 것과,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퇴직급여 역시 법적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없앨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비교할 때는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임금 |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세전·세후 금액 |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
| 계약기간 | 시작일, 종료일, 갱신 조건 |
| 사회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여부 |
| 퇴직급여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지급요건 |
| 유급휴일 |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적용 여부 |
이처럼 임금과 법정 근로조건, 복리후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을 '총보상 관점의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퇴직급여나 사회보험을 단순한 선택적 복지혜택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법적 권리가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복리후생을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사회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2026년 10월 22일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비정규직 증가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사설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호와 연공급 임금체계, 노동시장 경직성이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부담을 줄이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처방입니다.
반면 정부와 노동계 일각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둡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강화,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이 대표적인 방향입니다.
두 접근법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접근 방향 | 핵심 주장 | 검토할 쟁점 |
|---|---|---|
|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 고용보호·임금체계 개편으로 정규직 채용 부담 완화 | 고용 불안정 확대를 막을 장치가 있는가 |
| 비정규직 보호 강화 | 불합리한 처우 차별과 불안정 고용 축소 | 기업의 비용 부담과 채용 위축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접근성 강화 | 적용 기준과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호를 강화하면 근로자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기업의 채용 방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면 채용 조정이 쉬워질 수 있지만, 근로자의 소득 불안정이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취지가 아니라 실제 결과입니다.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드는지, 같은 조건에서 불합리한 처우 차별이 완화되는지, 사회보험 보호가 확대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입법이나 기간제 사용 규제 개편은 구체적인 법안과 시행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법률이 이미 개정·시행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한국경제 사설 「비정규직 867만 명…노조 기득권 내려놔야 양극화 해소」
[내부 링크 삽입: 「계약직 2년이 끝나면 정규직이 될까? 1년 11개월에 계약이 끝나는 진짜 이유」]
지금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사회적 제도 개편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권리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내역이 어떻게 표시돼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관련 수당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산수당 적용은 사업장 규모 등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과 주 15시간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퇴직급여와 주휴일 등 일부 근로조건은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면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계약기간이 364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 계약이 반복 갱신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회보험 가입내역을 직접 조회하세요
급여명세서에 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가입정보가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직장가입 대상인데 가입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임의가입은 개인의 연령과 소득, 기존 가입상태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에서 제외됐다고 무조건 임의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인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살펴볼 만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자 요건 등 충족
소득·재산 관련 제외 기준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가입 이력 기준은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별이 의심되면 증빙자료를 모으세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업장 내 비교 가능한 근로자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차별시정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에는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임금 차이가 곧바로 법적으로 금지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내용, 책임, 근속연수, 비교 대상 근로자의 존재,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60세 이상 시간제 근로자라면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고령층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현실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이나 가족 사정 때문에 짧은 시간만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 자체를 모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적 권리까지 놓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G씨가 주 4일, 하루 5시간씩 일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주 15시간 기준을 넘기 때문에 퇴직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각각 가입 연령,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이미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일정한 소득이 연금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모든 근로소득이 연금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수급 개시 시점,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전일제 계약직이라면 194만 원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H씨처럼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포함된 비정규직 전체 평균 211만 2천 원을 자신의 임금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 평균 309만 8천 원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비교자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H씨와 같은 연구직, 같은 경력, 같은 근로시간의 임금을 직접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H씨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비교 가능한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수당·복리후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그 차이에 업무 내용이나 책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셋째, 계약기간이 끝날 때 갱신 가능성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가.
넷째,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가.
다만 기간제법에는 고령자, 특정 사업 완료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2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권리 점검표
다음 항목 중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세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는가?
☐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일치하는가?
☐ 임금명세서를 매월 받고 있는가?
☐ 기본급과 수당, 공제내역을 구분할 수 있는가?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했는가?
☐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했는가?
☐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처우 차이가 있다면 이유를 확인했는가?
☐ 차별이나 임금체불이 의심될 때 상담할 기관을 알고 있는가?
194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내 근로조건이 중요합니다
다시 처음의 두 사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쉰여덟 살 G씨는 돌봄시설에서 시간제로 일합니다.
서른한 살 H씨는 연구소에서 전일제 계약직으로 일합니다.
두 사람 모두 비정규직 통계에 포함될 수 있지만, 확인해야 할 문제는 다릅니다.
G씨에게는 근로시간과 사회보험 적용 기준, 퇴직급여 지급요건, 연금 수급과 근로소득의 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H씨에게는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의 처우 차이, 계약 갱신 가능성, 경력 형성과 고용 안정성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에는 서로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2026년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 1천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차이도 194만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평균 임금 차이는 95만 4천 원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서는 또 다른 격차가 나타납니다.
임금 격차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근로시간과 직무를 함께 봐야 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이해하려면 사회보험과 퇴직급여까지 살펴야 합니다.
신문 제목은 문제를 발견하게 해 줍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보험 가입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867만 명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각 근로자가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어떤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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